#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비웃듯 부동산 매매 전세가격이 모두 사상 최대치로 올랐다.
현재 정부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은 내놓은 뒤 각종 불법거래를 뿌리 뽑겠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황에서도 매매 전세가 모두가 급등하면서 규제와 단속만으로 부동산 시장가격을 안정은커녕 '시장실패'만 있을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불법전매,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금품수수·횡령 등 비리행위(142명), 불법 중개행위(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54명), 전세보증금 사기(38명) 순이었다.
단속 인원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북으로, 1건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건이 적발돼 무려 217명이 단속됐다. 부산은 49건(140명)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30건), 경기남부(15건), 서울(13건) 등 순이었다.
앞서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1월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50대 C는 시가 약 15억원의 아파트를 언니로부터 약 11억5000만원에 저가로 매수하여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정 위반,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7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한 B씨. 의료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며 2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돈을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9억 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법인 자급을 유용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례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등 순입니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이 조사할 수

 

부총리 주재 4차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
고가주택 811건·담합 440건·조합비리 169건
국세청·경찰청 투입 "기획수사도 발표 예정"
"집값 진정세..부동산 불패 반드시 끊겠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000건 넘는 부동산 투기 정황이 포착돼 본격적인 조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찰·국세청·지자체 합동 조사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단속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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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수도권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발표 예정”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법령 위반 의심사례 811건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440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169건 등 총 1420건이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19년12월부터 2020년 2월간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탈세의심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홍 부총리는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찰청도 지난 8월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총 169건·823명(34명 검찰 송치, 789명 수사 중)을 적발했다.

“대부업체 통한 주택담보대출에도 LTV 규제 적용”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 내겠다”며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 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그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 전셋값이 5억 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1년 6월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4억9922만원)보다는 1089만원(2.2%) 오른 것이다. 평균 전셋값이 1000만 원 이상 오른 것은 2016년 1월(1941만원 상승)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을 앞두고 전셋값을 크게 올린 탓으로 분석됐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503만원으로 1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 역시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 가격이다.

 

평균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달(9억5033만원)보다 3470만원(3.7%) 올라 2018년 9월(3583만원)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평균 아파트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억5330만원(18.4%) 올랐고, 2년 전보다는 2억3525만원(31.4%) 상승했다. 1∼2년 사이 아파트 매맷값 상승세가 전셋값 상승세보다 더 가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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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박람회는 현장 박람회처럼 건설사관, 공공기관관, 개발마케팅관, 부동산성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70여 개 업체와 공공기관 100여 개 프로젝트가 소개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 등이 3D(3차원) 부스를 마련한다. 경기·인천·부천·고양·하남·남양주도시공사 등은 3기 신도시 특별관을 설치해 신도시 교통 여건과 진행 사항 등을 알린다.

 

대형 건설사들은 개별 단지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스마트홈을 소개한다. 하반기 분양 예정 단지에 대한 설명도 곁들인다. 엠디엠 피데스개발 더랜드 알비디케이 등 국내 대형 디벨로퍼(개발업체)와 유성 도우 씨엘케이 미드미네트웍스 등 분양마케팅 업체도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소개한다. 프롭테크 특별관에서는 로봇 등을 활용한 컨테크 기술, VR 모델하우스 등 첨단 정보기술(IT)과 부동산산업 간의 최신 융합 트렌드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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