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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잦아들지 않고 있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3법은 역설적으로 전셋값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한국일보는 이런 현상과 대책의 적절성을 짚어보고 올바른 해법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과학원 교수의 사회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현재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감독기구 출범 목표 시점에 대한 질의에는 김 장관은 "올해 법 개정이 되는 것이 목표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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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법안이 만들어지면 내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 출범할 감독기구의 권한 범위,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 등을 두고 이견도 많아 실제 가동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아파트값 폭등과 전세 품귀 현상으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시장에 빨려들어가지 않으셨으면, 냉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노 실장에게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른 시일 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는 권고를 했는데 이행됐냐"며 "그 사이에 실장과 수석 5명이 일괄 사표를 내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 상당히 이행됐냐"고 따져물었다.

 

정부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두고 또 다시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마다 정부 부처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번에도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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