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값을 잡겠다, 투기를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값을 잡겠다, 투기를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값을 잡겠다, 투기를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부동산 3법 등 각종 규제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각종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죠. 정부는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집값을 마련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1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서른 살 A씨. 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7억 5천만 원으로 충당했다고 소명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보유한 법인 지분은 0.03%에 불과해 배당금을 7억 원 넘게 받는 건 불가해 보였습니다. 확인 결과, 법인 대표가 A씨의 부모였는데요. 즉 부모의 배당금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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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조직적 청약통장 매매 △개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온라인 상 무등록 부동산 중개 △기타 부동산 사기 등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11개팀 54명을 편성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을 보이는 세종 지역은 세종·대전·충남·충북청과 함께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 경기 하남 미사지구 등 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 전대, 전세 불안을 노린 전세보증금 사기 등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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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발표 예정”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법령 위반 의심사례 811건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440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169건 등 총 1420건이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19년12월부터 2020년 2월간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탈세의심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이다.

 

 

 

 

평택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기획부동산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평택지역은 고덕 국제신도시 및 브레인시티, 평택호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이런 개발 분위기에 휩싸여 기획부동산이 평택에서 성행함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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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음 ▲물건지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 유도 ▲현지답사 한 토지와는 다른 토지로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와 직접 거래 ▲소유권을 공유 지분으로 이전등기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된 경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획부동산 사례 발생 시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토지관할 부동산 관리부서(평택시청 및 출장소)에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으로 신고 접수된 사항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토지투기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추가 지정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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