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시장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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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시장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대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여전히 인기몰이 중이며 오히려 규제의 대상인 주택시장으로 인해 반사이익까지 누리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0%대 초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0.5%)와 역대급 부동자금(약 1180조원)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흘러가면서 실물경제가 쉽사리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은 물론, 유동성 회수 역시 어려워 보인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주택시장에 맞춰져 있는 만큼 향후 투자자들의 관심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저금리 기조를 등에 업고 대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가 덜한 상가나 꼬마빌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같은 임대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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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아파트는 1958년 중앙산업이 종암동에 세운 5층짜리 종암아파트다. 당시 이 아파트는 최고급 자재를 사용했으며 넓은 거실에 벽난로가 있는 서구식 구조였다. 수돗물 사정이 좋지 않아 물을 길어다 먹는 와중에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고, 아궁이에 솔잎이나 장작을 넣어 밥을 해 먹고 잠을 자던 시절에 연탄보일러를 갖추어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은 흙을 밟고 살아야 하며 마당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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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18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부동산114 본사에서 '부동산 통계정보 제공 및 정책과제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분양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정부 정책과제 등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양사는 부동산114의 빅데이터와 다양한 분양 정보를 활용해 정확한 분양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 교육을 통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도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층 더 공신력을 갖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분양시장 인덱스(정량지표) 개발을 학계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 후 62년 12월1일 도화동 일대 마포형무소의 넓은 농장 터에 마포아파트가 준공됐고 69년 7월에는 주공의 한강맨션이 중앙 공급식 온수난방시설을 갖추고 분양을 개시했다. 한강맨션은 분양 완료 후에 인기가 급등해 70년 12월경에는 27평형의 거래가격이 분양가격 335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승했다. 한강맨션의 뒤늦은 인기를 업고 70년 서울시가 분양한 여의도시범아파트는 분양개시 2개월도 안 돼 1584가구가 모두 분양됐다. 71년 4월 주공이 748호를 분양한 한강민영아파트에는 좋은 위치의 주택을 먼저 계약하려는 사람들이 전날 저녁부터 수백명씩 몰려들기도 했다. 71년에는 주공반포1단지의 분양도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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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초까지는 아파트 공급가격이나 투기는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 일부 분양 과열현상도 아파트 개발정책의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홀대받았던 강북 : 인구 분산 위해 주요 시설 4대문 밖으로!

지금에야 입장이 뒤바뀌어서 청계천을 복원하네, 강북의 여러 곳을 재개발하네 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고 강북은 여러 면에서 홀대받았다.
70년대 서울의 최대 과제는 강북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강남으로 이전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또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강을 건너 피난을 가야 하는데 한국전쟁 때보다 서울의 인구는 몇 배로 늘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부동산 불법거래 유관 기관 합동 단속 △부동산 단속 전담 수사인력 배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 검증 강화 △부동산 거래동향 상시 관찰 등이다.
시는 우선 이날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인중개업소와 본보기 주택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 불법중개, 재건축 재개발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담 수사인력 2명을 배치해 분양권 및 청약 불법거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검증은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동향과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 관찰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들은 누리집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 허위 부동산 거래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72년 당시 양택식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심지 인구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요 지구 내에서는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등의 신규 시설 일체를 불허한다”고 밝혔으며 75년 당시 구자춘 서울시장은 여기에 한술 더 떠 ‘한강 이북 지역 택지개발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즉 앞으로 한강 이북 지역에 있는 모든 전답이나 임야를 택지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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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8년에는 굳이 도심에 있지 않아도 좋은 시설들을 4대문 밖으로 강제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종로학원, 대일학원을 비롯한 대학입시 전문 학원은 모두 종로에 몰려 있었다. 그리고 이 학원을 다니는 종로통 아이들(재수생)로 인해 교통은 늘 혼잡했다. 결국 종로에 있던 48개 입시학원은 모두 4대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아주 멀리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 즉 학원들은 남대문 바로 밑의 서울역 근처로 위치를 옮기는 기지(?)를 발휘했던 것이다. 당시 종로학원은 중구 중림동으로 학원을 옮겼고 대일학원은 서울역 바로 앞 동자동으로 옮겨갔다.

 

청계천의 세운상가로 대표되는 각종 전기전자상가는 용산전자상가로 이전됐고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장안평과 문래동으로 옮겼으며 관광버스업체들은 용산으로 강제 이전됐다. 또한 결혼식장도 4대문 밖으로 이전시켰는데 도심 내에 있던 많은 관광호텔 예식장은 폐쇄시켜 버렸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온갖 민원이 난무하겠지만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서울시장도 군 출신 인물이었다. 시대적인 상황뿐 아니라 군 출신 시장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7.10과 8.4 대책으로 세금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전례 없는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벌써 23번째 부동산 대책이지만,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무주택자, 청년들까지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진 상황.
저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생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대책부터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마련 전략, 투자자를 위한 지역 분석, 징벌적 세금 분석까지 현재 전 국민이 고민하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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