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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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는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가 은행은 물론 여전사·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 금융 관련 법령으로는 대부업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주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제도권 금융회사들 대출 영업이 막힌 서울 강남권에서 대부업체들이 영업에 공세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 강남권이 '무주공산'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등기, 가족관계,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 등 민감한 금융정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대응반이 국민의 개인계좌까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설치를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는 부동산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인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부동산감독기구는 금융정보를 손에 쥐는 것만으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부동산시장의 빅브러더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집주인이 직접 자기 집에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경우 세입자에게 2년간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는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가 은행은 물론 여전사·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 금융 관련 법령으로는 대부업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주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제도권 금융회사들 대출 영업이 막힌 서울 강남권에서 대부업체들이 영업에 공세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 강남권이 '무주공산'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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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천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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