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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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각종 시장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전담해서 적발할 정부 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 시스템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다.

신용대출 잔액이 치솟는 근본 원인은 유례없는 저금리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14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1.74%~3.76%. 집을 담보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연 2.03%~4.27%)보다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금리가 더 낮다. 대출 취급 비용과 기준금리 반영의 속도 차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간 신용대출 금리 경쟁 때문에 이처럼 이례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내놓는 신용대출은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담보 설정 등 대출 심사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주담대보다 대출 처리 비용이 낮다. 하루 또는 주 단위로 결정되는 신용대출 금리가 한달에 한 번 산정되는 주담대보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더 빨리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 상당수가 1, 2등급의 고신용자인 것도 금리 역전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며 “은행과 기업 간의 대출협약을 통해 기업 임직원들이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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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처럼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거대 금융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인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상설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반하고 반시장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한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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