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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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손 전 의원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 측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5월11일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그해 같은달 18일 손 전 의원이 입수한 도시재생전략 기획 자료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손 전 의원에게 건네졌던 자료가 "비밀이 아니었다"고 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증언이 '결정적 한방'이 되지 못한 셈이다.

공청회 배포 자료에는 목포 활성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발표 자료에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청회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를 결정하는 등 대외비로 결정됐다"고 했다.

 

 

손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 측에서는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가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의 비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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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자료가 외부에 공개돼 개발 수립될 뿐 아니라 그 계획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해 예산 지원받을 것이라는 내용 알려질 경우 시가 상승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용역보고서를 통해 정보가 이미 공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표 자료는 인터넷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에서 용역 관련 보도를 했으나 구체적 계획이 없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하다"고 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법원, 국토부 발표 이전 구매는 유죄 판단"손혜원 입수 자료, 부패방지법 따른 비밀"
"부동산 가격 상승 노린 것이 동기로 보여"조카 상속 위한 것이란 손혜원 주장 배척 "매매대금 등 비용 모두 손혜원이 부담해" 손혜원 "유죄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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