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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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수요자가 많은 30대가 대거 돌아섰고, 지역별로는 부동산 시세가 오른 수도권에서 지지도 하락 폭이 컸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 민정수석의 '직 아닌 집' 선택에 대한 실망감도 민심 이반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대 최장 장마에 따른 수해가 워낙 컸고, 올 초 지지율을 끌어 올렸던 코로나19 방역도 잇따르는 집단감염으로 고비를 맞은 상황이라,

반등의 계기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를 통한 쇄신 카드가 거론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집값이 차츰 안정화 될 거라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신임 차관급 인사 9명을 모두 1주택자로만 임명하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거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자평하면서 이제 1주택이 정부 인사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와 같은 39%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3%로 7%포인트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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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3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과 세제 등 수요 억제는 물론 공급 대책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 단순 계산으로 약 두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장은 대혼란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다. 그 결과, 임대사업자는 2017년 26만여명에서 2020년 51만여명 수준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 증가 추세에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자평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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