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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그린벨트.아파트시세.

#노후에 자식들에 짐이 되기 싫고

by 날개가 있다면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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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자식들에 짐이 되기 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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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자식들에 짐이 되기 싫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불공정 행위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띄운다.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감독원'이 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후에 자식들에 짐이 되기 싫고, 아파트 살 돈은 없어서 다세대 건물을 사서 세를 놓고 있었는데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징역살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도와달라”
서울에 사는 50대 정모 씨의 얘기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가입을 의무화한 7·10 대책이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호소다.
아파트 살 돈 없어서 산 다가구…노후 보장 기대했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뿐 아니라 탈세, 편법 증여, 대출, 자금 흐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수사 권한 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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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과 현장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연일 자화자찬 발언을 쏟아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해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바잉(공포심에 따른 매수)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 혼란 상황을 “구성의 오류”라고 변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감시할 상설기구 설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는 당연히 단속해야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몇몇 불법, 탈법 투기악당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 중과세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관된 공정 과세 대신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부여했던 제도적 특혜 등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부동산 투기가 시장에서 불법, 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투기를 조장할 길을 터준 게 더 문제"라며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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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거권을 안정시켜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중장기 전망을 갖고 일관되고 책임 있게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심 대표는 "급한 불 끈다고 단기적 시야로 강남 용적률 제한 푸는 식으로 임기응변하는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주택정책을 국토교통부,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서 떼어내서 주거복지를 책임질 부처로 '주택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조직 규모도 관건이다. 반대 여론을 감안할 때 매머드급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 100여명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는 점을 볼 때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교란행위를 일삼는 투기세력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 강제 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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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2017년 서울에 한 다세대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건물값은 22억5000만원,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13억원에 대출 7억원을 받았고 나머지를 본인 돈으로 충당했다.

정 씨는 이 집을 취득해서 ‘10주택 보유자’가 됐다. 건물에 포함된 가구 수가 10개여서다. 세금과 집수리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월 150만원 정도 수익이 생겨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정부 규제 강화로 단꿈이 깨졌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짜리 단기임대를 폐지하고 아파트의 경우 8년짜리 장기임대도 없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건설임대만 10년짜리 장기 임대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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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제도를 폐지한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자진말소 기회를 줘서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업을 정리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기존 혜택을 유지했다. 하지만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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