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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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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여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불법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주도로 7일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개발 예정지와 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 교란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 수법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4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방안을 찾기로 했다.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 차관보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가동하고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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