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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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임차인)가 1회(2년)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대출 '거부'를 통해 '임대차3법'을 무력화하겠다고 나섰다. 갱신시 전세대출금을 증액을 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구멍'을 몰랐던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법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전세보증시 보증기관이 집주인 동의를 받고 있던 일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5월 월간 통합 국정지지율(67%)을 고려하면 두 달 연속 하락세가 뚜렷하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지난 5월 넷째 주(65%) 이후 9주째 내림세다. 다만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변화된 양상을 보였다.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경제·민생 문제, 셋째 주와 넷째 주는 북한관계가 부정평가 이유 1순위였다. 북한은 지난달 4일 대북 전단 살포 비판, 9일 남북 연락 채널 전면 차단,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행동에 나서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6·17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관련 여론이 급속히 악화했고,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부동산 정국이 형성됐다. 실제 7월 둘째 주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 1순위에 올랐고, 4주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5월 월간 통합 국정지지율(67%)을 고려하면 두 달 연속 하락세가 뚜렷하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지난 5월 넷째 주(65%) 이후 9주째 내림세다.
다만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변화된 양상을 보였다.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경제·민생 문제, 셋째 주와 넷째 주는 북한관계가 부정평가 이유 1순위였다. 북한은 지난달 4일 대북 전단 살포 비판, 9일 남북 연락 채널 전면 차단,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행동에 나서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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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17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관련 여론이 급속히 악화했고,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부동산 정국이 형성됐다. 실제 7월 둘째 주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 1순위에 올랐고, 4주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6석 거대 여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원 구성과 인사청문회, 임대차3법 등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전체적인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을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사람은 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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