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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전국 전체 가구 가운데 절반

by 날개가 있다면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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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전국 전체 가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무주택 가구인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한편에선 집주인에게 징벌적인 법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법 시행도 되기 전인데 법망을 피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꼼수’ 전략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법 시행에 앞서 집주인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던 김 의원의 진단과 처방을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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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 가격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건데요. 인상 상한선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지, 인상 폭은 어느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끝으로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정부의 추가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잡을 수 있을지 전망해봅니다.

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인지 관련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도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뭔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최근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대책으로 한강변 35층 제한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김 의원이 생각을 들어봅니다. 여당이 또 다른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다뤄봅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전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동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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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속속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 시행이 임박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증여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된다.
지난 28일 주택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자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하며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 가격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건데요. 인상 상한선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지, 인상 폭은 어느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끝으로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정부의 추가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잡을 수 있을지 전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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