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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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사무소 또는 사업의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읍니다. 사업년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 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 법인 분할법인에게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령에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이 간편한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등록을 하시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법인 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바로 법인세율 과 종합소득세율 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세율은 연간소득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대 27.5% 까지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율 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액공제 감면등을 적용해서 최종적인 법인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은 몇 % 일까요?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은 법인의 소득구간별로 적용이 되는데요.
소득이 2억원이하인 경우는 10% 하지만 여기에 지방소득세 1%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11%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율 20%에 지방소득세율 2%가 추가되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200억원 초과인 경우는 뭐 거의 없을테니까 넘어가는 걸로 사실 소득이 2억원을 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은 11% 그리고 설령 2억원을 넘긴다고 해도 22% 정도 적용되는 셈이죠. 뒤에서 보시겠지만 종합소득세율에 비하면 정말 세율이 낮은거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최저 6.6%에서 최대 46.2%까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 을 곱하고 여기에 #세액공제 및세액감면 을 곱하여 산출하는데요. 종합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세율에는 법인세율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율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는데요.
예를 들면 종합소득이 12백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율 6%에 지방소득세율 0.6%를 더한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이 8천8백만원만 넘어도 38.5% 의 세율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2억원까지 11%가 적용되는 법인세율과 비교하면 정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6.2% 후덜덜 정말 어마어마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등이
해당사업년도의 소득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미환류소득에 대해 100/20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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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의 소득중에는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각사업년도 소득에 따라 10~최고25%이며 되략 20% 지방세제외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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