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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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재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토위, 행안위도 관련 법안을 속속통과시켰습니다.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재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토위, 행안위도 관련 법안을 속속 통과시켰습니다. 하나같이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이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집을 사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부모한테 받은 돈으로 아파트 10여 채를 갭투자한 30대에서부터, 자기 아버지를 전세 세입자로 들여서 그 돈으로 집을 산 경우까지, 2-30대가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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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제곱미터가 이달 초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똑같은 면적의 집이 그 절반인 8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가족 간 거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경매라고 해도 그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땐 증여 형식으로… 아마 정상적인 거래는 아닐 거예요.
이는 절차 무시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이렇게 졸속 처리된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말만 던지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정부 여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당초 이번 주에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던 정부 여당은, 다음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 후 공급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와 관련되는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이 전월세 3법도 꼭 좀 처리해 주십사 통합당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 무시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이렇게 졸속 처리된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말만 던지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정부 여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당초 이번 주에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던 정부 여당은, 다음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 후 공급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자본금 1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 서울 고가 아파트와 분양권 등 10여 채의 부동산을 사모았습니다. 자금 출처는 아버지. 불법 증여받은 현금 수억 원을 종잣돈으로 갭투자를 한 건데, 법인 명의로 거래해 종부세와 취득세 등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탈루가 의심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사람만 413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2~30대였습니다. 한 20대는 10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 아버지를 전세 세입자로 들여 보증금 5억 원을 집값에 보탰고, 또 다른 20대 무직자는 수십억 원짜리 상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하여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2백여억 원의 부동산 관련 탈루 세금을 추징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시세와 맞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는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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