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적발해 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수사 기능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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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하는 것"이라며 "과연 이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당내 부동산 대책 관련 담론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진 의원은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기능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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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일어난 뒤에 조사·조치하는 기존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애초에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국토부 내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금융 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응반은 현재 국토부 산하 임시 조직으로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13명이 일하고 있다.

진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부동산투자회사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시장참여자를 관리, 감독하는 한편, 부동산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통합적으로 신고·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감독기구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이어서 최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알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더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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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도 만들어 기관 홈페이지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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