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체 계약건수는 지난 7월 기준 전달보다 37%가량 증가했지만, 갭투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서울 내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체 계약건수는 지난 7월 기준 전달보다 37%가량 증가했지만, 갭투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서울 내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체 계약건수는 지난 7월 기준 전달보다 37%가량 증가했지만, 갭투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미뤄볼 때 갭투자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6.17대책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6.17 대책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수 시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됐는데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기성세대 뿐 아니라 2030 청년들에게도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 요인으로써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 20~30대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정치·사회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재 부동산과 관련한 다각도의 질문을 건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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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2030세대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준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며 ‘현실 인정론’을 강조했다.
22차례에 이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응답자 61.8%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 35.4%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답했고, 26.4%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답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전망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2030 10명 중 6명꼴인 셈이다. 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30.8%)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은 19.5%,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은 11.3%를 기록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성별·연령·지역별 모든 변수에서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사실상 전세대출을 원천 봉쇄해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주거 선호지역 공급확대’(79%)"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두가지 정책을 동시에 취해야 한다"면서 "첫째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둘째는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강남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갭투자 감소에 한몫을 했습니다.
실제 6.17대책에서 대치·삼성·청담동과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강남구와 송파구의 갭투자 비율은 가장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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