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의성을 강화한 레지던스들도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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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적발·처벌하는 상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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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방역의 시계와 부동산의 시계는 아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 재확산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경제는 서서히 굳어 가고 있지만, 부동산은 예외입니다. 지난달 부동산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아파트 전세는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까지 했죠.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 의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그물망처럼 감시해 불법과 시장 교란 행위를 잡아내는 기관을 등장시켰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이름인데, 효과와 부작용 모두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효과,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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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로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로 몰리고 있다.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 최근에는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내부 설계나 커뮤니티, 첨단 시스템 등이 도입돼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2만6050건으로 전월 대비 33.5% 상승했다. 올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으나 잇달아 발표된 고강도 부동산대책 이후 다시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최근 세컨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의성을 강화한 레지던스들도 인기를 얻고 있다. 호텔처럼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발코니나 다양한 평면 등을 제공해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 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선보이는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는 스튜디오, 테라스, 스위트 등 다양한 타입의 평면으로 구성하고, 시큐리티 서비스(컨시어지 데스크)를 비롯해 카셰어링 서비스, 실 청소 서비스,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등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부각되면서 평균 38.87대 1, 최고 266.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주택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장점으로 꼽힌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주거시설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된다. 때문에 별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아파트처럼 구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17억원 상당의 아파트 거래에서 12억원으로 거래한 사례 ▲35억원 아파트 금액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해 거래한 사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0대가 자기 자금 6억원을 조달해 거래한 사례 등이다. 국토부는 이를 각각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으로 판단하고 조사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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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위와 같이 불법행위 가능성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 제한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우려를 불식 시켰다. 이어 “이외에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에 대해선 확정된 부분이 없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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