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7월 첫째주 0.11%에서 8월 넷째주 0.01%로 상승세가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7월 첫째주 0.11%에서 8월 넷째주 0.01%로 상승세가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7월 첫째주 0.11%에서 8월 넷째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8월 둘째주부터 3주 연속 0.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멈췄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전국 48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전세자금 대출이 즉시 회수될 것”이라며 “여기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무주택 차주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자와 결혼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회수 기준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떨어지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엔 “8ㆍ4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부동산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며 “지난주까지 봤을 때 서울의 상승률이 0.01% 정도, 강남 4구 같은 경우엔 부동산 상승률이 2주째 0%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멈췄다고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전세자금 대출 회수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와 ‘증여’받은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자가 규제 대상지역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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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에 따라 공적 보증기관인 HF와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지난달 2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의 내집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8월 첫째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 등 보완방안이 시행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매 자체가 없다니까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지난달, 청주의 아파트 거래량은 1,62채로, 정부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70% 넘게 감소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올 하반기, 청주 지역 첫 민간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임대 후 분양 아파트인데, 당장의 지역 부동산 수요와 시장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달 10일 일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약속한 지 채 3년도 안 돼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때마침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거래세 부담을 모두 높이면서 상당수 다주택자가 “정부가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4일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 2~3년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은 (정책 실패로) 지적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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