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에 앞서 정부는 연말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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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동산 매매시 관련 세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계약할 때 매도인은양도세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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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받았던 날에, 그 이외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에 납입의 책임은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의 전용 면적이 85 ㎡ 내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며,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른바 ‘부동산 감독기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 내에서 ‘부동산감독원’(가칭)신설 관련 움직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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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지려면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서 신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규모가 정해진다. 다른 부처로부터 파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 백명 단위의 증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 금융거래 정보, 과세정보, 신용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내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키다. 

 

정부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원의 정보요청 권한을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 계좌 추적 권한까지 주어진다면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등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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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에 앞서 정부는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정부는 올해 초 서울과 수도권 내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이를 투기세력의 움직임 때문으로 보고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대응반을 신설했다. 대응반은 국토부 외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소속 15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거래 총 2만2000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해 왔다. 대응반은 지난달 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의심사례 811건 가운데 555건을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114 이성용 대표는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대면 임장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서의 대면을 최소활 할 수 있는 신개념 비대면 중개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7월 1주 0.11%에서 8월 4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7월 1주 0.13%에서 8월 2주부터 3주 연속 0.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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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 추세에 있다.
전세시장의 경우도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8월 1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라는 이미지에 대한 시장의 반감이 큰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 형태도 금융감독원 같은 '반민반관'(半民半官) 기구가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상설기관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현재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대폭 확대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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