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0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0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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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0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장관 직속기구로 설치된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소속 13명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태스크포스ㆍTF)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 규모는 FIU를 참고해 80~100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서 차관보급 고위직(원장)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 30~40명과 나머지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중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기존 9000가구이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2021~2022년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설 계획을 밝힌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내 상설조직으로 출범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국토부 산하 불법행위대응반이 확대·개편된 형태다. 현재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정부와 독립돼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른바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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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토부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내 정부 조직으로 설치되며 금융 당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직화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0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편법증여, 대출 규제 위반, 계약갱신청구권 부당거부 등 시장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합니다.

 

 

논의 중인 설치 근거법에는 보험료·금융자산·금융거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 조사한다는 취지지만, 개인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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