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부동산정책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문재인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문재인부동산정책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겨냥하는 규제 최우선 목표가 강남인 만큼 하반기에 강남 집값이 상승 탄력을 받긴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를 낼 때마다 시장이 위축됐다가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번에는 강력한 세제개편에 나선다고 하지만 규제 초반에는 수요가 위축돼 단기간에 매매거래가 줄어들더라도 결국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부동산 관련 정책 20개 가까이 됨 (제가 기억하는것만 17개) 전부 실패 되려 정책 낼때마다 집값 폭등

문재인부동산정책 부관료들이 무슨 바보들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번 실패했는데도 계속 비슷한 정책 비슷한 스탠스로 간다?
문재인부동산정책관심없는게 맞음 각 정부부처의 의도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임 경찰청장이 페미페미한것도 통일부가 북한과 협상하는것도 전부 대통령의 스탠스를 따라서 움직임 이것도 국토부만 김현미 혼자만의 독단적인 잘못이라면 더이상 할말없음 '관심없는지 니가 어떻게 알아?' 이런식으로 물어보면 더더욱 할말이 없음
이 말은 즉 '이명박이 나쁜마음으로 나라 말아먹으려는지 니가 어떻게 알아?' 이말이랑 똑같음

문재인부동산정책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방안도 주목된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취득세 과세 구간을 0~15%로 나눠 고가주택·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활용 중인 영국 사례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3주택 이하는 가격에 따라 1~3%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4주택자 이상일 때는 최대 4%까지 부과한다.

문재인부동산정책우선 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부세가 있어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가 무산된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여 4%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세 역시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부동산정책거래세(양도세, 취득세) 강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투기성 단기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 값 폭등하고 난리 났는데 장관 교체 한번도 안함(이게 결정적이라고 봄)
문재인부동산정책 경질하고 다른사람 임명 하려해도 전부 마다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가 어이없는게 이 말을 번역하자면
<우리는 집값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장관도 교체 하려 노력은 했지만 모두가 하지 않으려고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노력 했으니 집값 올라도 최선은 다했다 ㅇㅋ? 심지어 위에서도 부동산 정책 잘한이유1위로 뽑히는게 '최선을 다했다'임 2위가 '하락에 대한 기대'임
잘했다는 19%고 < 잘못했다는 54%임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보여주는 사례
문재인부동산정책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부동산 정책이 이런식으로 망했으면 확실한 결단력으로 경질해서 억지로라도 후보 뒤져서 임명 하던가 해야되는데 결국 경질안함 여기서도 문재인부동산정책 대통령님은 바쁘시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만 정신을 쏟을수없다라고 말하면 할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