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투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투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부추겨 집값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KB 자료에 따르면 4분위(상위 20~40%)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2017년 5월 대비 올 6월 기준으로 서울은 38.07% 상승한 반면 지방은 10.25% 하락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더라도 지역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주 주간 아파트 값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는 오름폭이 소폭 축소된 가운데 전세가는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0.10%에서 이번주 0.13%로 상승하며 55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 4구 전세가는 0.17%에서 0.25%로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지방 중소도시는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이 청원인은 “지방 중소도시는 오랜 침체로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주택 가격이 수년간 하락했다”며 “지방은 거래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소연했다. ‘7·10대책’으로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방 주택시장에 더 짙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실수요자들 역시 “갑자기 커진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규제로 묶는 것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호소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다주택자 중과·양도취득세
서울과 동일하게 적용시켜"중소도시는 죽으라는 말이냐"서울 전세가는 55주째 상승
문재인 정부의 주택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34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70%로 나타났고, 긍정적 평가는 21%였습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일자리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5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집값이 상승할 것 같다’는 응답이 63.9%, ‘하락할 것 같다’는 응답은 18.5%였다. 반면, 전남·광주·전북 지역은 28.6%만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응답했고, 30.9%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54,2%)과 경기·인천(53.3%)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집값 상승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52.7%, 30대 50.9%, 40대 54.0%, 50대 54.4%, 60대 이상 42.6%가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정치성향별로 보수 47.8%, 중도보수 63.3%, 중도진보 40.7%, 진보 46.2%, 무당층 53.4%가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4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