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강해졌다.

#부동산 세제 강해졌다.

 

부동산세제 강해졌다. 지금도 상당한 중과세지만, 2021년 6월부터는 3주택 이상인 경우 지금 양도세에서 10%를 더할 예정이다. 계산하면 양도세가 차익의 57.2% 정도 된다. 여기에 3주택 중 하나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판다고 하면 최대 약 80%까지 양도세를 낼 수도 있다. 4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8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로만 3억2천만원을 내는 것이다. 세컨드하우스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윤나겸 세무사 / 요즘은 아주 저렴한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2주택자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보유하는 것은 권하지는 않는다. 주거용이 아닌 펜션이나 렌탈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어촌주택 구분, 상속 주택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세컨드하우스도 렌트카처럼 세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전원생활을 리스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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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이제까지의 ‘사후적’ 부동산대책과는 결이 다른 ‘투기예방기구’다. 부동산중개인이나 시장참여자에 대한 엄격한 검사와 감독시스템을 갖추면 불법·시장교란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관리와 감독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개별적 솜방망이식 단속이 정보수집과 자료확보 등이 가능한 조사체계로 전환되면 투기세력에게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투기범죄를 막고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첩경은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불법이윤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부동산과세 강화 로드맵이 제시되고 지능적인 투기조장행위를 막을 수 있는 처벌법규도 손봐야 한다.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조직적 청약통장 매매 △개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온라인 상 무등록 부동산 중개 △기타 부동산 사기 등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11개팀 54명을 편성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을 보이는 세종 지역은 세종·대전·충남·충북청과 함께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 경기 하남 미사지구 등 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 전대, 전세 불안을 노린 전세보증금 사기 등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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