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 정부의 정책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 투기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 정부의 정책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

부동산 시장, 투기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 정부의 정책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
-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 관리하고 투기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기구 필요해
- 정부가 만든다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감독권 없다면 역할 제대로 할지 의문

- 투기세력에 멘붕 주고, 시장에서 짐 싸게 만들 ‘부동산 감독원’ 두는 것이 바람직
- 사유재산 침해? 투기 세력 감시하며,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것
3기 신도시 분양과 관련, 그는 "태릉과 과천부지는 지자체 주민과 협의해 사전청약을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3기신도시 6만가구의 사전청약은 패닉바잉 잡고 집값을 안정화 시킬 것이다"고 확신했다.

정부
는 지난 8일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 3만 가구와 오는 2022년 3만 가구를 청약하겠다는 것이다. 본청약 보다 1~2년 앞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범부처가 협업해 공통 추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밀어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투기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 정부의 정책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
-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 관리하고 투기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기구 필요해
- 정부가 만든다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감독권 없다면 역할 제대로 할지 의문
- 투기세력에 멘붕 주고, 시장에서 짐 싸게 만들 ‘부동산 감독원’ 두는 것이 바람직
- 사유재산 침해? 투기 세력 감시하며,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것

 

정부는 2020년 8월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2년 8월4일까지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2023년 2월6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김 장관은 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국토부 장관을 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2일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면 총 3년 3개월을 재임하게 된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문재인 #부동산 #김현미 #과천 #서울집값 #3기신도시 #영끌 #패닉바잉 #태릉
한해에 잇따른 부동산 매입에 지인 등과의 공동지분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는 이윱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농지를 매입하고 농사는 안 짓고 목 좋은 데 여러 사람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도 확인해봤습니다.
고 부지사 부부가 지난해 구입한 구좌읍 동복리의 한 토지 매입 가격은 16억 원.
6명이 공동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고 정무부지사가 이 땅 매입을 위해 자기 지분을 초과한 11억 원이나 대출을 받았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취득세 5천 6백여만 원도 고 부지사가 혼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인사청문회 당시 고 부지사는 자신이 대표로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