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과정에서도 재현되는 모양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과정에서도 재현되는 모양새다.

 

 

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를 고집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뒤집혔다. 또 코로나19로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한 대학 지원과 관련해서도 애초 반대 의사였지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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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과정에서도 재현되는 모양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 준하는 수준까지 이르자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으로 마련된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집행이 우선이고,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로 격상된 뒤 검토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자, 같은 날 <한국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 마련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투기 예방시스템을 만들고 수사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통합적으로 신고·등록하도록 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감독기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됐다. 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관료들의 손을 거치며 용두사미가 된 것처럼 보인다"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일각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거나 과도한 수사를 진행할 것처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오해이자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국민을 사찰하는 기구냐"며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경제활동과 이익을 보호하는 부동산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데 공연히 공포감을 조성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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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꺾여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를 상시 단속·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 설치한다. 독립기구가 아닌 국토교통부 내 상시 조직으로 꾸려진다. 개인의 금융·과세정보를 샅샅이 모니터링하는 권한을 갖고, 부동산 관계법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형법 위반 시 검경에 신속 고발하는 막강한 기능을 갖는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부자순위 10위권에 통합당 의원 6명이 속해있다"며 "20위권과 30위권으로 확대해도 같은 비율이 유지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각 계층에서 '부동산 투기로 진 맛을 본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읊조린다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의 극치, 투기 업자들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정치가 어떻게 되는 것은 뻔하다'고 개탄했다"고 했다.

 

이처럼 홍 부총리가 애초 밝힌 것과 달리 결정이 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 주요 관계자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기 떄문에 메시지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애초 발언이 자꾸 번복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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