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말 발표한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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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다른 주택용지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도 그린벨트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강북만 푼다는 비판과 함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의 취지에도 모순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14배 증가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서울 주택 중 재산세 부담액이 상한선(전년 대비 130%)까지 늘어난 주택이 3년 만에 14배로 급증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재산세 세 부담 현황’에 따른 결과입니다. 재산세가 전년 세액의 130%까지 오른 6억원 초과 주택은 2017년 4만541가구에서 2018년 14만5673가구로 늘었습니다. 해당 주택 수는 지난해 31만366가구였지만 올해 57만6294가구로 3년간 14.2배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289만 가구(2018년 기준)의 19.9%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합하면 재산세 세 부담 상한선에 이른 주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청와대 내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말까지 1주택 외 모든 주택 매각을 강력 권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참모진에 대한 '경질성 교체'가 이뤄질 거란 말들이 돌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조만간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 이같은 해석을 키웠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최근 2주 가까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를 문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일단락 한겁니다.
일부 다주택 참모들도 후속 인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이 교체한 5명의 비서진 중 3명이 다주택자로 거론되던 참모들이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달 말까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2명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만큼 부동산 처분 여부도 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권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은 당초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최근 한 채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유임설이 거론되는 등 거취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 외에 김거성 대통령시민사회수석,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 등도 다주택자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자 사정에 따라 주택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정서 기준으로 볼 때 비서실장의 강력한 권고에도 주택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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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겁니다. 내년부터 개인은 1가구 1주택이면 9억원까지, 2주택자 이상은 6억원씩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종부세 공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세율도 대폭 올라갑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 단일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법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3%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는 대목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태릉골프장 역시 용도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 역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인사는 공교롭게도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 문제가 청와대의 향후 인사 검증의 잣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내정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고용노동비서관으로는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기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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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 보유 문제만 가지고 인사를 하진 않았겠지만 면면을 보면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게 인사 검증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은 만큼 향후 청와대 개편에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말 서울시내에서 집회가 열린데 이어 주중에는 검색어를 통해 정부의 증세에 항의하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민심은 정치권과 정부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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