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그대로 두라는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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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간 엇박자 논란이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일단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나온지 6일 만에 검토도 안 하는 걸로 매듭을 지은 겁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봤자, 주택공급 효과보다는 투기 자금 유입 같은 부작용이 더 커서 실익도 적다는 현실적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보존하고 태릉 골프장 부지엔 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21일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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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잘못 건드렸다가 혼쭐이 나고 있다. 지난 7·10 대책발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4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바로 다음 날인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홍 부총리 발언을 바로 뒤집었다. 그리고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발언했다.논란은 범여권으로 옮겨 붙었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아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며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그린벨트 문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쉽게 풀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이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 시도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그린벨트 문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쉽게 풀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이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 시도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당·정·청의 ‘갈지(之)자 행보’에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세곡동과 내곡동 일대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정부 소유 골프장 용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공식 제안하자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그린벨트) 일대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는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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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기관인 비베이트가 20일 발표한 총 1만3천298명의 투표결과에 따르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표자의 94%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불안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당·정·청이 화급히 공급책을 찾다가 ‘그린벨트’ 해제를 건드린 것은 실수다. 정부는 뒤늦게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 가능지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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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나온지 6일 만에 검토도 안 하는 걸로 매듭을 지은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이미 관계부처들과 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공유하고 대통령에 보고해,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를 재확인하자, 부동산 시장은 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들썩였습니다.
서울시 반대는 물론 여권 유력 인사들의 개인적인 반대 입장들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자,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봤자, 주택공급 효과보다는 투기 자금 유입 같은 부작용이 더 커서 실익도 적다는 현실적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3천조 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려선 안 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주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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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그대로 두라는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면서, 당정청 간 엇박자 논란이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일단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나온지 6일 만에 검토도 안 하는 걸로 매듭을 지은 겁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봤자, 주택공급 효과보다는 투기 자금 유입 같은 부작용이 더 커서 실익도 적다는 현실적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보존하고 태릉 골프장 부지엔 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21일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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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국가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릉 골프장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 2만 채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였다· "그린벨트 안 푼다"는 文의 모순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주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엇박자 논란이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일단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은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모순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들은 "과거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 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 

태릉 골프장은 1966년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훈련용 부지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육사 전용 골프장으로 바꾸며 생겼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건 1970년대다. 2018년 태릉 골프장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수도권 공급대책 때 검토되기도 했지만, 당시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군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 자신이다"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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