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은 법인·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은행 계좌와 보험료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법인·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은행 계좌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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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은 법인·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은행 계좌와 보험료 및 각종 세금 증명 자료를 분석해 상시 감독하고 불법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 조직이다.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해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아파트 완공 후 8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해당 아파트의 의무임대 기간 이후 양도한다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이다. 2018년 9·13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중과세 배제 혜택이 없어졌는데 이 경우엔 남편이 처음 산 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권, 장기임대주택 등 특수한 가정이 포함돼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다른 사례엔 어떻게 적용될지도 알기 힘들다.
문답에서 세부 가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3주택 보유자가 임대주택이 아닌 집 가운데 고가주택을 양도한다. 양도차익 9억 원까지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는데, 그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까’라는 질문에서 답변은 ‘9억 원 초과분에는 다주택 중과세(20%포인트)가 적용되고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이는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고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팔 때만 맞는 답이다.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아이쿠 팀은 현재 특허 출원 중인 아이쿠의 지적재산권 확보 이후 국민들에게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 프롭테크 업체, 주거 관련 공적 시스템 운영 기관 등과 협업을 타진해 시스템 활용 분야를 지속저긍로 넓혀갈 계획이다. 
아이쿠 팀 관계자는 “아이쿠는 대면조사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부동산 권리위험 분석시장을 비대면 자동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의 부동산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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