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은 장점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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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은 장점이 많은 편이다. 첫째, 부동산의 법률적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신탁 재산(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 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 사무의 처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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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예외다(신탁법 제22조 참조). 둘째, 소유자는 지식, 경험 및 돈이 없어도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셋째, 소유자는 신탁 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수익권을 취득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물론 수익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신탁법 제56조, 제64조 참조).
부동산 신탁의 종류에는 담보신탁, 관리신탁, 개발(토지)신탁, 처분신탁 등이 있다. 담보신탁은 뜻 그대로 부동산이 담보대출 목적으로 쓰인다. 주로 대출한도가 많이 필요할 때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 회사로 이전해 주고, 신탁 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것이다. 담보신탁은 대출금 한도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 점차 신탁이 증가하고 있다. 또, 담보신탁에서 금융기관은 대출금 취급에 따른 비용(근저당권설정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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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 866억원 증가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288억원, 172억원이 늘어 2·3위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상위 3인의 재산은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원 늘어 전체 증가액의 76%에 달했다”며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부동산 재산 가액 변동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상위 12명은 1인당 평균 8억원 늘었다.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건수도 당선 후 178건 늘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17억8000만원 증가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동작을)이었다. 이 의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후보자 재산 신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 금액이 재산으로 추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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