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는 하는데, 가점이 낮은 2030세대들은 이번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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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면 우리나라 부동산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부동산거래 유형을 분석하여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안전과 거래의 투명화를 위하여 부동산거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는 기관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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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엇이 무서워서 양의 탈을 쓰고, 늑대의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 부동산검찰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를 총괄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부자병법' 채널을 운영하는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는 지난 1일부터 유튜브의 멤버십 유료서비스를 종료했다. 박병찬의 부동산 부자병법 채널 구독자는 13만4000명이다. 박 대표는 "시장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혹시 시세 교란행위에 일조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노파심에 당분간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집값이 몇년 새 가파르게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조차 규제로 막혀 현금이 많은 자산가가 아니고선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진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는 하는데, 가점이 낮은 2030세대들은 이번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들은 어떻습니까.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 해도 1년 안에 살던 집이 안 팔리면 다주택자로 취급받아 각종 세금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는 불안한 데 생활비를 마련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던 방법도 임대사업자 규제로 쉽지 않습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은 많다는데 부동산은 사지 말라 하고, 주식은 초보에겐 어렵기만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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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12일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도 국토부는 유튜버·블로거 등이 온라인상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국토부가 주축이 돼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인 '대응반'까지 출범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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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는 로이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물이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해당 건물의 입찰에 참여자가 많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항렁개발은 이 건물에 40억홍콩달러를 투자해 2024년까지 고급 주택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