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화도읍에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

#남양주 화도읍에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

남양주 화도읍에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서민들로 부터 수익을 챙기고 해당 서민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다주택소유자와 부동산 소개업자들이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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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던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이모(69·여) 씨는 지난 2018년 6월 이사를 위해 이 동네 한 부동산을 찾아 중개보조인 이모 씨로부터 속칭 업(UP)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부동산은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을 지방으로 옮긴 뒤 남은 땅을 말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종전 부동산을 매각해 지방 이전에 쓰이는 비용을 조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앙119 종전 부동산인 남양주 별내동 부지는 그린벨트로 묶인 땅인 데다, 올해 12월까지 헬기 착륙장 사용이 예정돼 있어 그간 일반 매각이 쉽지 않았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중 2채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는 16명으로 24%의 기초단체장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로는 서울시 기초단체장 6명, 경기도 기초단체장 6명, 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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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 이상의 소유자는 5명이다. 무주택자는 15명으로 기초단체장들 사이에도 부동산 재산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 교산의 경우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내년 상반기엔 지구계획 수립까지 진행돼 가장 많은 가구가 사전청약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8·4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1만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등도 내년 사전청약 대상으로 거론된다. 주거복지로드맵 상 공공택지 중엔 오는 2022년에 분양 예정인 시흥 거모지구(1만700가구)가 포함될 전망이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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