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부가 세밀한 개인정보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부가 세밀한 개인정보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부가 세밀한 개인정보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게 될 경우 사생활에 대한 과잉 침해에 따른 위헌 여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조직 방안에 대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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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상시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내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이나 친인척 등 가까운 관계인 경우,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 등도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 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를 상대로 하거나, 만일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이전하였다면 전득자를 상대로 부동산 등기 명의 등을 원상회복 하는 소송이므로, 채무자의 악의 뿐만 아니라,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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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에선 금융감독원을 본뜬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감독기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 '감독원'이라는 명칭 대신 '거래분석원'을 택했다. 하지만 명칭에서 '감독'만 빠졌을 뿐 조직의 성격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검사·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 기구다. 반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부터 단속·처벌까지 총괄하는 데다 정식 정부 조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전부터 논란은 커지고 있다. '개인 기본권 침해'가 주요 쟁점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립 모델로 삼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허위 정보도 수집·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 등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주요 조사 타깃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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