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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수집해 제공했다. 그러나 CP들의 매출 감소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네이버는 2013년 CP가 중개사로부터 받은 매물을 본인들이 검증해
네이버 부동산에 '확인 매물'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사업모델을 바꿨다.공정위는 당시 네이버가 매물건수, 트래픽 등 업계 1위의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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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했다. 이르면 내년 초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로 감시하고 가격 담합, 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전담 기관이 출범한다. 하지만 어떤 부동산 거래를 불법 행위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대전시와 대전 유성구는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대전 유성구가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불법 전매 8건, 편법 증여 11건,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수수 9건 등 모두 28건의 불법 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 대전시와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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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4 공급대책 등을 통해 마련한 주택 127만가구의 공급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가구, 정비 39만가구, 기타 4만가구 등 127만가구의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8천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6천가구, 기타 4만가구 등 총 36.4천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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