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되는 등 최근 다주택자에대한 규제가 계속 나오고있는데요.
그래서 세금 줄여보겠다고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게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분들 계시죠?
조심하세요 세금폭탄 나올수 있는데요.
소유한 주택을 기존 시가보다 엄청 저렴하게 양도하는것은 정당한 거래로 볼수 없기때문에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추가로 과세된다고 해

 

우선은 저가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부모자식간 부동산거래가 이뤄질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게 되고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는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있지요.
하지만 모든 저가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고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0%나 3억을 초과할때만 과세대상으로 본다네요.
예를들면 10억상당 아파트를 9억에 매수하는건 문제가없고 5억에 매수하면 차액 5억에서 기준금액 3억을 차감한 2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하게되지요.

저가로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소득세가 추가과세되는데 시가의 5%또는 3억 내의 금액에서 거래되어야 정상거래로 보게되는데 주의할점은 증여세는 기준금액 초과분만 과세대상이 되죠?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하게 되지요.
앞의 예를 다시들면 10억 상당 아파트를 9억에 매도하면 자녀는 증여세문제가 없지만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하지요 양도소득세의 정상거래범위가 5%니까요
그리고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를 내야하지요.

먼저 증여세는 최종 잔금 청산일 또는 잔금 청산 이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게되지요.
계약일엔 시가와 거래금액이 30%나 3억을 넘지 않았지만 잔금청산일에 시가가 올라서 기준금액이 초과되면 증여세가 나오게되죠.
그래서 시세보다 낮게 계약할땐 최대한 빨리 잔금을 청산해서 거래를 마무리해야하겠네요.
양도소득세는 잔금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 당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준금액 범위를 산정하니까 계산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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