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달 10일 일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약속한 지 채 3년도 안 돼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때마침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거래세 부담을 모두 높이면서 상당수 다주택자가 “정부가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4일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 2~3년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은 (정책 실패로) 지적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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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규제에 관망세가 확대돼 적극적으로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지만, 최고가 아파트는 계속 속출하는 모습이다.
KB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50% 올라 전달(1.45%)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노원구(3.04%)와 은평구(2.23%), 송파구(2.21%), 도봉구(2.21%), 성동구(2.14%) 등이 높게 상승하는 가운데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규제 여파로 이달 매물잠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145건으로 6월 1만5591건, 7월 1만616건 대비 크게 줄었다. 30일 신고기간을 감안해도 전월의 절반 수준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공수처 출범 역시 이 대표의 몫이 됐다. 공수처의 법정 출범 시한은 지난 7월15일이었으나, 여야 대치 속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후속입법까지 마친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명시한 모법(母法) 개정 카드를 꺼내는 방안이 고려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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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법 개정의 경우 부동산 입법 정국에서 드러난 '거여 독주' 견제 심리를 우려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존재해 신임 지도부의 결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과반 의석을 십분 활용한 부동산 입법 속도전을 펼쳤는데, 이는 일시적이었지만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을 역전 당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평균 전셋값이 5억 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1년 6월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4억9922만원)보다는 1089만원(2.2%) 오른 것이다. 평균 전셋값이 1000만 원 이상 오른 것은 2016년 1월(1941만원 상승)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을 앞두고 전셋값을 크게 올린 탓으로 분석됐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503만원으로 1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 역시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 가격이다.

평균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달(9억5033만원)보다 3470만원(3.7%) 올라 2018년 9월(3583만원)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평균 아파트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억5330만원(18.4%) 올랐고, 2년 전보다는 2억3525만원(31.4%) 상승했다. 1∼2년 사이 아파트 매맷값 상승세가 전셋값 상승세보다 더 가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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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생지원은 재난지원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극히 작은 일부죠.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정청 회의를 한다면 예년보다 강화된 민생지원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추석 이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함께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이름에 맞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분, 재난을 더 크게 겪으시는 분들께 지원을 먼저 해 드리고 더 두텁게 해 드리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우리가 전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때 총선이 있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 국민 지급을 원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오늘 통계청에서 나온 거 보면 고소득층에게 더 도움이 많이 가는 것으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 경험도 우리가 논의를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