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데 그걸 갖고 자꾸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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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디테일을 보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본질에 손을 대서는 시장에 오히려 더 혼란을 줄 것”이라며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권익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을 손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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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데 그걸 갖고 자꾸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과 어느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

 

 

기획부동산 사례 발생 시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토지관할 부동산 관리부서에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신고 접수된 사항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토지투기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추가 지정 요청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기획부동산 투기대응 TF팀 구성 및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민들에게 기획부동산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며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부동산 실거래조사, 불법행위 수사 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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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빠른 시일 내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와 송파구,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일대에 토지가격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물량이 많아서 결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맡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처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수요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시적인 효과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미끼매물 등 온라인 '허위매물'에 건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첫날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20% 줄었다. 20일 대비 24일 주택 매매 24%, 전세 37%, 월세 31%가 일제히 감소했다. 하루 변동 건수가 통상 대비 7배 늘었는데 대부분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지난 5월부터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했더니 이상거래 1705건 중 811건에서 법령 위반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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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도 다수 적발됐다. 대응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에 뿌리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8월 부동산 시장 가격변동에 대해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8월 첫째주 0.04%, 둘째주 0.02%, 셋째주 0.02%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0.17%, 0.14%, 0.12%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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